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조민기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임기일치법이 윤곽이 드러났는데, 논의됐던 것 중 가장 센 수준 같은데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한 마디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모두 교체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총 344곳인데요. <br> <br>이 중 지난해 총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124명입니다. <br><br>한 번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.<br> <br>여당이 비판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법안이 통과되면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. <br> <br>민주당으로서는 앓던 이가 싹 빠지는 셈이죠. <br> <br>Q2. 알박기 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충돌한 부분인데, 이런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? <br><br>사실 여당이 다수당이라도 이런 법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,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알박기 인사 논란은 보수·진보 문제가 아니죠. <br> <br>EBS 유시춘 이사장,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지금 현직인데,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인사입니다. <br> <br>문 전 대통령 인사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 까지 살아남은 거죠. <br> <br>윤석열 정부도 내보내고 싶었겠지만, 내보내지 못했던 겁니다.<br> <br>Q3. 그러니까요. 당장 야권은 그럼 국정철학이 중요하다고 하면,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왜 안 나갔냐고 묻죠. <br><br>바로 그 점입니다. <br><br>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논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 앞두고 기관장 59명을 임명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정부 내내 국정철학이 안 맞는다 논란 있었죠. <br> <br>그러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러나기 전 4개월 동안 53명을 임명했죠. <br> <br>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등 문재인 인사들, 윤석열 정부가 사퇴 압박할 때마다 입을 모아 "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보장해달라"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제 여당이 되자, 임기 보장보다 국정철학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Q4. 법적 문제는 없나요? <br><br>법조계에서는 2가지 부분을 주목합니다. <br> <br>법과 법이 충돌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독립기념관법으로는 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민주당 안대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면 즉시 물러나야 하니 충돌한다는 거죠.<br> <br>임기가 남은 이에게 적용하는 건 소급 입법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> <br>한 헌법학자는 "기관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"고 전망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문제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Q5. 그런데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, 공공기관장 임기는 별도로 있잖아요. 혼란도 있겠는데요. <br><br>임기가 서로 다르죠. <br> <br>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,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죠. <br> <br>여당은 첫 기관장은 3년, 후임자는 2년만 근무하게 할 계획인데요. <br><br>후임자는 아무래도 힘이 빠지겠죠.<br> <br>대통령실 근무 인사에게 물어보니, 정권 초 공공기관장 공석이 속출할 거라고도 하더라고요. <br> <br>사람 찾고 검증해서 장관 인선 마치는데도 2개월이 넘게 걸렸는데, 정권초 344명 기관장을 어떻게 다 임명하냐는 겁니다. <br> <br>Q6. 대통령과 국정철학 같이 해야 한다 취지엔 동의해도 생각해야 할 대목도 많아 보여요. <br><br>네 맞습니다. <br> <br>국정철학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이유, 독립성, 전문성, 연속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자칫 제식구 나눠먹기,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쏟아질 수 있죠. <br> <br>혼란은 없는지,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봐야겠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조민기 기자 minki@ichannela.com
